마법같은 일이다 한화 5억정도만 있으면 10년만에 핵폭탄을 뚝딱 만들 수 있다
일부 보수 언론들과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잃어버린 10년동안 두 정부에서 퍼준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퍼주어 북한이 핵개발을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MB또한 외국방문중 외국언론을 통해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의 핵개발을 돕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에 관한 좋은 기사가 있어 소개 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자면..
MB가 이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뒤 몇몇 언론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정부 내부자료'를 인용해 대북 현금 지원액이 29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들은 여기에 쌀과 비료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금까지 합하여 69억달러 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치를 제시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면면을 살펴 보자면
29억 달러중 63%에 달하는 18억 3천9백만 달러는 지난 10년동안 남북한간의 '상업적 교역'의 규모이다. 즉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등 남북 경협에서 이루어 진 정상적은 무역거래액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지난 2000년 현대그룹이 대북7대사업 독점권의 대가로 지불한 4억 5천만 달러와 금강산관광 대가 4억 8천만 달러를 합치면(흔히들DJ와 김정일의 정상회담 뒷돈으로 알려짐) 2억달러정도가 남게된다...
남은 2억달러마저도 대부분의 금액은 지난 10여년간 개성공단의 임금과 토지임대료, 금강산 관광료등 '상거래'의 내역이다.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급된 쌀과 비료는 그동안 단한번도 북한에서 국외로 반출이 된 사실이 없음을 미루어, 이를 현금화 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실질적으로 북한에 지급된 현금의 규모는 40만 달러에 불과하다...지금 환율로 5억이 조금 넘는돈.....
재미 있는 사실을 몇가지 더 언급하자면, 북한의 핵개발은 실질적으로 70~80년대에 시작해서 90년대 부터 매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붕괴한 구소련으로 부터 핵기술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던 시기이다.
또한 현재 북한을 먹여살리는 돈의 대부분은 배를 통해 들어 가는게 아니고 육로로 들어 가고 있다. 즉 중국이라는 예기다. 지난 10년간 중국과 북한의 교역내용을 보면, 보수언론들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천문학적인 액수' 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라는 말이다. 당장 중국에서 유입되는 경유만 차단해도......북한은 이번 겨울을 나기 힘들것이다.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서 이런 이야기를 일일이 하기가 몹시 겁난다 (대구임 ㅡㅡ;)
왜냐고?.....그들의 논리는 간단명료하고 강렬해서 말이 퍼지기도 쉽고 머리에 박히기도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나는 내 어줍잖은 말빨로 조목조목 따져야되고 그러다보면 말이 길어지고 어설픈 논리를 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29억중에 얼마는 이러이러하게 쓴거고 얼마는 또 이러이러한거고~~~블라블라블라 라고 설명해도, 그네들 머리속에 이미 '사실'이라고 깊이 인식된 "10년정권 대북 천문학적인액수 지급으로 핵개발"이라는 점을 지우기 힘들것이다....
그래서 슬프다..
나라도 깨어 있자..
크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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