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9 pm1:23 위키-us 대문
구글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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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웃긴게, "인터넷 검열을 하겠다." 라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난리 치고 있는게 아니란 말이다. "저작권을 보호하겠다." 라는 법안에 대해, 저작권의 탈을 쓴 인터넷 검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는 법안이기에 반대 한다는게 핵심이다.(적어도 내가 볼땐)
쟤네들이 기겁하고 펄쩍 뛰고 있는게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에 대한 것인데...
불과 작년 대한민국에선 그런 일을 두고 '괴담'이라고 경찰이 수사를 했었단 사실이 정말 웃기지.. 조현오 총장은 당장 위키, 구글 압수 수색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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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 위키와 구글-US는 미 의회에서 논의중인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IPA Protect IP Act)과 '온라인 해적 방지법'(SOPA, Stop Oline Piracy Act) 등 2개 법안에 항의 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웹과 온라인 시대에 정보 검색 행위의 대명사 격으로 까지 불리는 '위키'와 '구글'이 지적재산권과 온라인 해적질에 대해 지지를 한다는 입장이란 말인가?
법안의 원안은 그럴듯 하다. 미국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해적물이나 위조 상품들이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판단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판매시 송금 결제를 중단 하는 조치가 그 시작이다.
하지만, IT전문가들과 인터넷 업계에선 단순히 불법을 막는다는 미명아래,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도록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저작권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를 무력화할 권한을 주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SOPA가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웹사이트를 검열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중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게 웃긴게, "인터넷 검열을 하겠다." 라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난리 치고 있는게 아니란 말이다. "저작권을 보호하겠다." 라는 법안에 대해, 저작권의 탈을 쓴 인터넷 검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는 법안이기에 반대 한다는게 핵심이다.(적어도 내가 볼땐)
쟤네들이 기겁하고 펄쩍 뛰고 있는게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에 대한 것인데...
불과 작년 대한민국에선 그런 일을 두고 '괴담'이라고 경찰이 수사를 했었단 사실이 정말 웃기지.. 조현오 총장은 당장 위키, 구글 압수 수색 좀 해라!
풉..
다시 봐도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습네..
특정 웹사이트 차단? 그정도는 애들 장난...
포털 사이트 정돈 점령 해야지 IT 강국이라고 할만하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 대중은 물론, 코찔찔이 초딩들 돈까지 빨아 쳐먹던 '저작권'관련 (보이스피싱 수준의)고소 고발이 판 치는데 말야....
단순히 법안이 국회를 떠 도는 것만으로도 저 난리인데..
실제로 그런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우리는 참....;;
여튼 지금 미국 위키 접속 안되서 빡친다..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과연 대중을 좌우 하는것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들의 큰 관심사 이긴 한가보다.
살아남으려면 대중(군중,민심,여론)을 휘어잡으라던말...
로마시대 검투사들에게나 어울리던 말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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